법무법인(유한) 신원 백경태 변호사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블록체인콘텐츠 협회가 2022. 1. 19.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NFT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하여, 'NFT와 저작권'을 주제로 NFT에 관한 법률가의 관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백경태 변호사는, 아직까지 NFT의 제작, 소유, 거래를 직접 규정한 법률이 없어 현행 법령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1) 저작권과 소유권의 개념상 구분, 2) NFT의 법적 성격과 저작물성, 3) NFT를 통해 인정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 등을 강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NFT 포럼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백경태 변호사의 강연은 3:50:10 부터 4:05:50까지 진행되었습니다. https://youtu.be/lSmm51FdfF4 다음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19/111315740/1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4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