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신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よくあるご質問)

Question 1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어떤 법무법인이며 주요 업무분야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법무법인(유한) 신원(SHINWON LAW FIRM)은 2012년에 설립한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으로, 건설·부동산, 엔터테인먼트·지식재산권, 금융·M&A, 기업자문·소송, 가족법·상속, 형사, 재개발·재건축, 크로스보더(일본·미국·중국) 업무를 수행합니다.

Question 2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어디까지 지원하나요?

Accepted Answer

한국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과 외국인투자 신고, 한국 기업과의 거래계약·대리점계약·합작(JV)계약 검토 및 협상, 한국 기업 인수·출자(M&A), 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개인정보 보호 등 한국 법인 운영 자문, 한국 법인 청산·철수를 지원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은 진출 스킴 설계와 일본 법인 설립 관련 법적 쟁점 정리, 일본 거래처와의 계약서 검토,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매수를 다룹니다.

Question 3

일본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Japan Desk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일본어 창구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창구 담당은 김현담(キム・ヒョンダム)으로 전화 +82-70-4298-9116, 이메일 hdkim@lawsw.co.kr이며, 담당 변호사는 김진욱(金晋郁) 대표변호사(jwkim@lawsw.co.kr)입니다. 대표 메일은 lawsw@lawsw.co.kr입니다. 일본법이 관련된 사항은 내용에 따라 필요한 확인을 거쳐 안내합니다.

Question 4

게임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상 여부 확인,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등급분류·확률형 아이템 표시 등 규제 확인, 한국 이용자와의 분쟁 및 행정당국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2085호는 2027년 4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Question 5

엔터테인먼트·지식재산권 분야의 자문 범위와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Accepted Answer

2012년 설립 이후 영화·드라마·방송·음악·게임·애니메이션·웹툰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업과 협회·위원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콘텐츠 제작·유통, 지식재산 관리, 규제 및 리스크 검토, 기업 인수, 해외 진출까지 다루며, 2026년에는 엔터테크 크로스보더팀을 출범했습니다.

Question 6

법무법인 신원 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33, 허브원빌딩 401호·402호·501호·502호에 있습니다. 4층 대표전화 02-523-0232(팩스 02-523-0224), 5층 02-2058-3470(팩스 02-2058-3471), 이메일 lawsw@lawsw.co.kr입니다.

Question 7

法務法人（有限）シンウォンはどのような法律事務所で、主な業務分野は何ですか？

Accepted Answer

法務法人（有限）シンウォン（SHINWON LAW FIRM）は2012年に設立されたソウル所在の法律事務所で、建設・不動産、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知的財産権、金融・M&A、企業法務・訴訟、家族法・相続、刑事、再開発・再建築、クロスボーダー（日本・米国・中国）業務を行っています。

Question 8

日本企業の韓国進出はどの範囲まで支援していますか？

Accepted Answer

韓国法人・支店・連絡事務所の設立、外国人投資申告、韓国企業との取引契約・代理店契約・合弁（JV）契約のレビューおよび交渉、韓国企業の買収・出資（M&A）、人事労務・コンプライアンス・個人情報保護など韓国法人の運営に関する助言、韓国法人の清算・撤退を支援します。韓国企業の日本進出（アウトバウンド）については、進出スキームの設計、日本法人の設立に関する法的論点の整理、日本の取引先との契約書レビュー、日本企業への出資・買収に対応します。

Question 9

日本語で相談できますか？Japan Deskの連絡先は？

Accepted Answer

日本語窓口からお問い合わせいただけます。日本語窓口はキム・ヒョンダム（김현담）、+82-70-4298-9116、hdkim@lawsw.co.kr。担当弁護士は金晋郁（キム・ジヌク／김진욱）代表弁護士、jwkim@lawsw.co.kr。代表メールはlawsw@lawsw.co.krです。日本法が関わる事項は、内容に応じて必要な確認を行ったうえでご案内します。

Question 10

韓国ゲーム国内代理人制度への対応は可能ですか？

Accepted Answer

はい。ゲーム産業振興法に基づく国内代理人の指定について、韓国内に住所または営業所を持たないゲーム配給・提供事業者を対象に、対象可否の確認、約款・個人情報処理方針のレビュー、等級分類や確率型アイテムの表示など規制の確認、韓国利用者との紛争や行政当局への対応に関する助言を行います。2026年10月20日公布の法律第22085号は2027年4月21日施行予定です。

Question 11

エンタメ・テックおよび知的財産権分野の支援範囲は？

Accepted Answer

2012年の設立以来、映画・ドラマ・放送・音楽・ゲーム・アニメ・ウェブトゥーンなど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業界の企業や協会・委員会に法務アドバイスを提供してきました。アーティストのマネジメント、コンテンツ制作・流通、知的財産管理、規制・リスク検討、企業買収、海外進出まで対応し、2026年には「エンタメテック・クロスボーダーチーム」を立ち上げました。

Question 12

事務所の所在地と連絡先を教えてください。

Accepted Answe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33, 허브원빌딩 401호・402호・501호・502호。4階 代表電話 02-523-0232（ファックス 02-523-0224）、5階 02-2058-3470（ファックス 02-2058-3471）、メール lawsw@lawsw.co.kr 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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