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무법인(유한) 신원의 공정거래 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부처인 법률(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분야에 대하여, 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법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대관업무를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신원의 공정거래팀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사업자단체, 홈플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롯데하이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망고식스) 등 가맹사업자, 인수 및 합병을 하고자 하는 각종 기업 등의 주요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상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최신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클라이언트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취소 소송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에 따른 형사소송 대응)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의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신원의 공정거래팀 소속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재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상시 자문 업무, 공정거래법 전공 법무박사 과정 수강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과 기업의 요구에 최적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각종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여부에 관한 자문 의견 제공, 각종 영화 관련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적재산권 부당 사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각종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의견 진술

–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대규모유통업자의 업무 상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의견 진술

– 가맹사업법 관련
가맹본부의 법률 위반 행위 및 손해배상피청구 소송 등에 대한 대응,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 하도급법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상시 자문

– 소비자기본법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대한 상시 자문

– 표시광고법
주류 회사 등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업무에 관한 상시 자문

– 약관규제법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기타 사업자의 약관 작성